법령 증권거래법 제1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증권거래법 제16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0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4 두우 3 한누리 3 다우 2 지평 2 광장 1 세종 1 송현 1 율촌 1 두우앤이우	# 변호사 (상위 10) 3 강종표 2 김주영 2 심보문 2 박용대 1 권형우 1 김택수 1 김용호 1 김상원 1 신철민 1 박준서

2. 판례 목록 (10개, 최근순으로)

2015년

1. 대법원 2015. 12. 23. 선고 2013다88447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16상,191]
   손해배상
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

2010년

2. 대법원 2010. 8. 19. 선고 2008다92336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10하,1776]
   손해배상
   민사소송법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

2008년

3. 대법원 2008. 11. 27. 선고 2008다31751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08하,1774]
   손해배상
   증권거래법

4. 서울고등법원 2008. 11. 6. 선고 2004나66911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증권거래법

5. 서울고법 2008. 9. 26. 선고 2007나107783,107790 판결
  [손해배상(기)] 확정[각공2008하,1838]
   손해배상
   공인회계사법 민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

6. 서울고등법원 2008. 4. 16. 선고 2004나74400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증권거래법

2007년

7. 대법원 2007. 10. 25. 선고 2006다16758,16765 판결
  [손해배상(기)]〈대우전자분식회계사건〉[집55(2)민,85;공2007하,1806]
   손해배상
   민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

2006년

2005년

9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. 5. 19. 선고 2003가합77160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증권거래법

2004년

10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. 7. 27. 선고 2000가합78872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법 상법 증권거래법